언론발행인 칼럼26: 한국 경제의 현실과 향후 실천적 정책 과제

▲ 박상원 발행인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발행인

 한국 경제의 현실과 향후 실천적 정책 과제

‘지금이 금리 올릴 때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다.

이는 최근 아파트 등 주택과 주식을 포함한 자산 시장의 과열, 가계 부채 폭증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존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소위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다.

이는 막대한 재정 투입과 제로금리의 영향으로 경기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미국에서 먼저 운위되기 시작한 정책 전환이기도 하다.

많은 정책 당국자들이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특히 정책당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이다.

전염병으로 전 국민은 위축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 받는 시기다. 과연 지금이 한국은행이 나서서 긴축을 논의해야 할 정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한국은행은 예술보다는 상황을 무시한 폭력에 가까운 정책을 들이민 경우가 없지 않았다. 정책이 왜 폭력적이 아니고 세심하고 디테일한 예술이어야 하는지 되돌아 볼 때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의 하나인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최악의 실패다.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념적 부분만 심으려 했기 때문이다. 자기 논리에 빠지다 보니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가 됐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 갈등을 부르는 정책을 계속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고 표적으로 삼으면서 부작용이 누적됐다. 다주택자의 주요 특성이 임대사업자이고 시장에서 투자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시장이 침체되면 다주택자의 투자자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단기 시각으로만 바라본 채 다주택자들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은 것이 현 정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첫째, 임대차법.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당장 걷어 내야만 한다.

둘째, 최근 여권이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철회한 것처럼 정책의 유턴을 시급히 현실화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정책은 ‘임대차법’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시급히 거둬내야 한다.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도 걷어내야 한다. 이 정책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간단히 현시점에서 가장 핫한 주제인 ‘금리인상’과 ‘부동산정책’을 살펴봤다.

2022년 3월 9일 새 정부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과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경제정책’ 개발에 경주해야만 할 때이다.

당내 계파 싸움과 네가티브에 함몰되어서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대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결’을 기대하는 하는 것이 필자만의 희망사항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할!

출처: 디아거스타임스 http://m.theargustimes.com/a.html?uid=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