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발행인 칼럼 42: "'턴베리 체제' 개막의 의미"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세계무역체제는 패권국이 정한다. 전후 80년 미국이 자유무역을 주도했지만 더 이상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제 새로운 “턴베리 체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우리를 지나갈 ‘쓰나미’라면, 이른바 ‘턴베리 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체제의 판을 뒤엎는 역대급 ‘지각 변동’이다.

턴베리 체제의 핵심은 ‘미국 제조업 재건과 반중국’이다. 턴베리 체제에서 국익 우선 보호주의, 보복적 양자주의가 판 칠 것을 우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의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기업이 ‘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부와 기업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복합 통상 체제를 가동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의 3대 핵심 전략산업을 잘 활용해서 대미 협상 전략을 실행해야만 한다.

 특히 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잘 활용해서 관세 폭탄을 피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미화중’, 즉 미국과 동맹하고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는 줄타기 외교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명확한 노선을 표방하고 굳건하고 원칙적인 ‘국제질서’를 천명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국내 상황은 고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패배와 트럼프가 물러나면 ‘트럼프주의’ 사라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는 전혀 틀린 예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선진민주국가들에서 불고 있는 우파 반세계화 권위주의를 비껴가기에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불안과 반 이민 정서’의 골이 너무나도 깊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 직에서 내려와도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 노선인 ‘트럼프주의’가 싶게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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