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의 꿈
홍현표 박사(KAFA 한아세안투자연구소장)
‘태평양’의 시간적・공간적 위치
‘태평양(Pacific Ocean)’이라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이며, 그 면적이 자그마치 1.6억 km2으로 지구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 역사와는 오래전부터 맞닿아 있는 바다이지만, 태평양이 서구열강들의 역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521년 마젤란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부터이다. 그때부터 태평양은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었으며, 가장 늦게 일본이 가세하여 열강들의 각축장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대부분 식민지들이 독립하여 태평양 도서국들이 탄생하였다. 아직까지도 미국과 프랑스령 등의 자치령 도서들이 몇몇 남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태평양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도서국들은 인구와 육지 면적이 매우 약소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친 이들의 해양영토는 자그마치 약 4천 만km2에 이르러 태평양 전체 면적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들을 크게 나누어보면, 우선 주로 적도 위쪽에 ‘작은 섬들’이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 인종학적으로 네그로이드계이면서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에서 태평양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인 멜라네시아(Melanesia), 그리고 태평양 중부 및 남부 대부분의 지역인 폴리네시아(Polinesia)로 구분된다. 그 중 마이크로네시아는 팔라우, 나우루, 그리고 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네시아연방(FSM), 그 동쪽의 먀샬제도와 키리바시 등이 있다. 그리고 멜라네시아 도서국으로는 파푸아뉴기니(PNG),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 뉴칼레도니아(프랑스령) 등이며, 그보다 다시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투발루, (서)사모아, 니우에, 쿡제도, 통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폴리네시아 권역에 속한다. 폴리네시아에 속한 뉴질랜드나 하와이등,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 권역인 괌과 사이판 등은 통상적으로 ‘태평양도서국’을 지칭할 때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태평양
이처럼 ‘태평양 도서국’들은 조그만 섬나라이지만 광대한 EEZ를 기반으로 주로 어업, 광업, 산림업, 관광업 등으로 먹고살고 있다. 특히 마샬, FSM, 솔로몬의 일부 섬들은 평균 해발높이가 2~5m에 불과한 ‘산호섬’(atoll)이기 때문에 관광업, 수산업, 어업권 임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좀더 큰 ‘화산섬’에서는 지하 광물자원과 산림자원 등이 풍부하여 관련 1차 산업이 발달해 있다. 솔로몬 제도등의 깊은 산림과 오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오래동안 일본군의 흔적이 남았던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태평양 도서국들의 삶의 터전인 광대한 해양영토와 공해 등으로 눈을 돌려 자연적・생태적 자원을 살펴보면, 이 수역은 지구에서 해양자원과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희귀 희토류등 광물자원, 그리고 산호초등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그동안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들은 태평양의 제반 이슈들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접근을 위해 1947년에 ‘남태평양위원회(SPC, South Pacific Commission)’를 설립하여 태평양의 이슈들을 관리해 왔다. 여기에 대부분 도서국들도 가입하여 활동했으나, 어디까지나 선진국 관점에서 운영되어 영세 도서국 자신들이 긴박했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면도 적지 않았다.
이에 1971년에 피지(Fiji)에서 ‘남태평양정상회의(SPF : South Pacific Forum)’가 결성되었으며, 1999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자치령 2개 도서 등이 추가되어 총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탄생하였다. 이에 2022년 ‘제51차 PIF 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태평양을 둘러싼 여타 이해관계국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EU 등 –은 ‘대화국’의 지위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태평양은 참치자원이 풍부하여 전세계 어획량의 70%를 태평양에서 잡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중서부 태평양 수역’에서 어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 및 연안국들과,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조업국이 참여하여 참치등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의 장기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가 2004년 결성되었다. 이에 따라 태평양에서 참치 어획어업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의 시대
태평양 수역에서는 사실상 세기적인 기후변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호주 북동해안을 따라 약 2,000km, 너비는 500~2,000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지대(Great Barrier Reef)가 최근 수온 상승의 여파로 갈수록 백화현상(coral bleaching)이 심화되어 해양생물 서식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엘니료’, ‘라니냐’ 현상도 더욱 심해지면서 환태평양 국가들의 기후변화를 더욱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평소 조용하고 평화스럽기만 하던 태평양 수역에 지난 2020년에는 시속 200km의 싸이클론 ‘해럴드’가 피지, 통가, 솔로몬, 바누아투 등 멜라네시아 지역을 휩쓸어 초토화시켰다.
피지는 2000년대 이후 가뭄과 홍수가 급증하여 사탕수수 농업과 관광업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 투발루는 산호섬이라 육지 평균 높이가 해발 2m(가장 높은 지역이 5m)에 불과하다. 그런데 낮은 육지마저 매년 0.5cm씩 침강하고 있어, 2060년 경에는 섬 전체가 잠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리바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1만 명 정도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나우루는 조류 배설물에 함유된 인산염의 노천 채취로 60년대~80년대 초까지 세계 2위의 고소득국가를 유지했으나, 이후 자원 고갈로 급격히 경제가 악화되었다.
또다른 관점에서 태평양 수역은 강대국들의 ‘편리한 핵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태평양 북서쪽 끝에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45년 8월에 핵폭탄이 투하되어 인류적 재앙을 경험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였다. 그 이듬해 부터 태평양 수역은 미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의 공공연한 핵실험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샬제도의 비키니 아톨과 에니베톡 아톨 수역은 1946~58년 기간 동안 미국이 수소폭단 등 21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한다. 핵실험이 끝나 65년이 지난 지금도 마샬제도 11개 섬에서는 방사능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핵 실험 후 남은 방사능 물질을 시멘트 돔에 밀봉하여 매장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면 상승과 돔의 침수 및 부식으로 방사능 물질의 누출 위험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1966~96년까지 193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전체 주민의 90% 가량이 피폭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도 키리바시, 오스테레일리아 등지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23년에는 ‘핵 폭탄’이 ‘핵 발전소’로 바뀌었을 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누출된 ‘오염(처리)수’가 태평양 수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사실 열강들의 동병상린(同病相燐)은 비단 어제오늘 만의 일이 아닌 듯 하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장이 된 태평양
2차 세계대전 이래 이어진 태평양 도서국들의 독립으로 예전과 양상은 달라졌지만, 태평양 수역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태평양 수역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탐사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1989년에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연안국들간의 경제적 협력체로서 APEC이 창설되었지만, 태평양도서국 중에서는 파푸아뉴기니만 1993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뿐, 여타 도서국들은 연안국들과 함께하기에는에 급이 못미쳐 회원국이 되지 못했나보다. 2005년에는 APEC 산하에 세계적인 기후예측 전문기관인 APEC기후센터(APCC)를 부산에 설립하여 태평양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생산하여 태평양을 포함한 아태 연안국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산출 성과를 도서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ODA사업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 도서국들은 선진국 열강의 지원과 리더쉽을 넘어서서, 자체적인 비전과 동력을 바탕으로 역내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는 PIF 차원에서 “2050 푸른 태평양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전략에는 “역내 지역주의와 정치적 리더쉽”, “자원과 경제발전”, “기후변화와 재난”, “해양과 환경 이슈”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자신들이 직면한 중대한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강대국 헤게모니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언감생심(焉敢生心) 태평양 도서국들의 꿈이 곧바로 현실이 되기란 그리 쉽지 않을 듯 하다.
일견 주변의 강대국과 연안국들의 관심은 기대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2022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이 미국에 모여서 태평양 도서국들이 품고 있었던 ‘푸른 태평양’의 꿈을 지원하고자 하는 선진국들 협력체(PBP, Partners in the Blue Pacific)’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는 PIF 도서국들의 비전과 전략에 눈높이를 맞추어 경제적・외교적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이어서 같은 해 개최된 ‘PBP 첫 외교장관회의’에 우리나라도 옵저버로 참여했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해 11월 한국의 PBP 회원국 참여를 선언하였다. 현재 PBP 회원국은 기존 5개국 이외에 한국, 독일, 캐나다 3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인도, 프랑스, EU는 옵저버로 남아 있다. 그밖에도 2022년 9월, 미국은 자체적으로 통가, 투발루 등 18개 태평양 도서국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미・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후 변화와 해양 안보, 남획 보호 등에 대한 추가적 지원 약속등 협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필자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태평양 도서국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광대한 공해를 품고 있는 태평양 수역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71년 시작된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그러나 최근에는 다소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은 ‘평화로운’ 태평양 수역에서 ‘환태평양 해군 훈련(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을 실시해 왔다. 2022년에는 전세계 26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 해군은 미국 다음 규모로 대거 참여한 바 있다.
2000년대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일대일로’ 사업을 어느 정도 구축해놨다고 생각했는지, 2020년대 부터는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2022년, 10개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개최하는등 태평양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솔로몬 제도는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여 2022년 미・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불참하는등 미・중 간의 갈등에 휘둘리고 있는 듯하다. 사실 솔로몬 지역에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가 원양어선등 선박의 정박과 수리 등을 위한 항만단지 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유무상 ODA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ODA 현지 센터를 개설하는등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나, 수원국의 사정 등의 사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2022년 솔로몬은 화웨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리 1% 짜리 차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중국토목공정집단(CCECC)이 솔로몬 수도 호니아라 항구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항구 도로, 부두 재개발, 기타 사업권 등을 획득하여 항만허브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니다. 앞으로 다른 도서국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하여 도서국들의 ‘푸른 꿈’이 여전히 열강들의 줄세우기에 묻혀버리지 않을지 그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태평양을 향한 한국의 꿈
우리나라도 1995년 PIF 대화 상대국으로 가입한 이래, 그동안 참치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민간 분야에서 협력적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원양어업 분야에서는 일찍이 1966년부터 트롤어업이 대서양과 북태평양으로 처음 진출하였고, 1971년부터 참치 선망어업이 태평양에서 조업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원양어업의 중요한 어장이 되고 있다. 2007년에는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태평양 어장등의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정책들이 뒷받침되기 시작했다.
이에 2008년 ‘한・PIF 협력기금사업’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태평양 수역의 기후예측 정보의 지원, 불법어업과 해양오염 행위의 감시 시스템 지원, 항만인프라 구축, 해양수산대학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이 본격적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리고 2011년 부터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가 매 3년마다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협력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해양수산업 분야 이외에도 교육, 보건, 농업, 유통구조 개선, 법제정비, 여성 참여 등의 분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23년 5월, 마침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을 천명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해양수산 협력 등 회복력 증진, 해양수산 및 농업, 보건위험, 자원관리 등의 역량강화 ODA 확대,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간의 장기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각종 교류와 연결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태평양을 향한 꿈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그리고 미국등 우방국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푸른 태평양 협력체(PBP)’ 전략의 이행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수단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이 옛적부터 바다로, 바다로 달려가고자 했던 전설적 낙원이다. 사실은 태평양의 어느 한 귀퉁이 해저에 위치한 조그마한 ‘암초’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꿈을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들’이 가장 현실적인 꿈이기 때문이다.
‘태평양’의 꿈
홍현표 박사(KAFA 한아세안투자연구소장)
‘태평양’의 시간적・공간적 위치
‘태평양(Pacific Ocean)’이라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이며, 그 면적이 자그마치 1.6억 km2으로 지구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 역사와는 오래전부터 맞닿아 있는 바다이지만, 태평양이 서구열강들의 역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521년 마젤란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부터이다. 그때부터 태평양은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었으며, 가장 늦게 일본이 가세하여 열강들의 각축장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대부분 식민지들이 독립하여 태평양 도서국들이 탄생하였다. 아직까지도 미국과 프랑스령 등의 자치령 도서들이 몇몇 남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태평양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도서국들은 인구와 육지 면적이 매우 약소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친 이들의 해양영토는 자그마치 약 4천 만km2에 이르러 태평양 전체 면적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들을 크게 나누어보면, 우선 주로 적도 위쪽에 ‘작은 섬들’이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 인종학적으로 네그로이드계이면서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에서 태평양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인 멜라네시아(Melanesia), 그리고 태평양 중부 및 남부 대부분의 지역인 폴리네시아(Polinesia)로 구분된다. 그 중 마이크로네시아는 팔라우, 나우루, 그리고 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네시아연방(FSM), 그 동쪽의 먀샬제도와 키리바시 등이 있다. 그리고 멜라네시아 도서국으로는 파푸아뉴기니(PNG),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 뉴칼레도니아(프랑스령) 등이며, 그보다 다시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투발루, (서)사모아, 니우에, 쿡제도, 통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폴리네시아 권역에 속한다. 폴리네시아에 속한 뉴질랜드나 하와이등,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 권역인 괌과 사이판 등은 통상적으로 ‘태평양도서국’을 지칭할 때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태평양
이처럼 ‘태평양 도서국’들은 조그만 섬나라이지만 광대한 EEZ를 기반으로 주로 어업, 광업, 산림업, 관광업 등으로 먹고살고 있다. 특히 마샬, FSM, 솔로몬의 일부 섬들은 평균 해발높이가 2~5m에 불과한 ‘산호섬’(atoll)이기 때문에 관광업, 수산업, 어업권 임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좀더 큰 ‘화산섬’에서는 지하 광물자원과 산림자원 등이 풍부하여 관련 1차 산업이 발달해 있다. 솔로몬 제도등의 깊은 산림과 오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오래동안 일본군의 흔적이 남았던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태평양 도서국들의 삶의 터전인 광대한 해양영토와 공해 등으로 눈을 돌려 자연적・생태적 자원을 살펴보면, 이 수역은 지구에서 해양자원과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희귀 희토류등 광물자원, 그리고 산호초등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그동안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들은 태평양의 제반 이슈들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접근을 위해 1947년에 ‘남태평양위원회(SPC, South Pacific Commission)’를 설립하여 태평양의 이슈들을 관리해 왔다. 여기에 대부분 도서국들도 가입하여 활동했으나, 어디까지나 선진국 관점에서 운영되어 영세 도서국 자신들이 긴박했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면도 적지 않았다.
이에 1971년에 피지(Fiji)에서 ‘남태평양정상회의(SPF : South Pacific Forum)’가 결성되었으며, 1999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자치령 2개 도서 등이 추가되어 총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탄생하였다. 이에 2022년 ‘제51차 PIF 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태평양을 둘러싼 여타 이해관계국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EU 등 –은 ‘대화국’의 지위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태평양은 참치자원이 풍부하여 전세계 어획량의 70%를 태평양에서 잡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중서부 태평양 수역’에서 어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 및 연안국들과,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조업국이 참여하여 참치등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의 장기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가 2004년 결성되었다. 이에 따라 태평양에서 참치 어획어업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의 시대
태평양 수역에서는 사실상 세기적인 기후변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호주 북동해안을 따라 약 2,000km, 너비는 500~2,000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지대(Great Barrier Reef)가 최근 수온 상승의 여파로 갈수록 백화현상(coral bleaching)이 심화되어 해양생물 서식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엘니료’, ‘라니냐’ 현상도 더욱 심해지면서 환태평양 국가들의 기후변화를 더욱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평소 조용하고 평화스럽기만 하던 태평양 수역에 지난 2020년에는 시속 200km의 싸이클론 ‘해럴드’가 피지, 통가, 솔로몬, 바누아투 등 멜라네시아 지역을 휩쓸어 초토화시켰다.
피지는 2000년대 이후 가뭄과 홍수가 급증하여 사탕수수 농업과 관광업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 투발루는 산호섬이라 육지 평균 높이가 해발 2m(가장 높은 지역이 5m)에 불과하다. 그런데 낮은 육지마저 매년 0.5cm씩 침강하고 있어, 2060년 경에는 섬 전체가 잠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리바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1만 명 정도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나우루는 조류 배설물에 함유된 인산염의 노천 채취로 60년대~80년대 초까지 세계 2위의 고소득국가를 유지했으나, 이후 자원 고갈로 급격히 경제가 악화되었다.
또다른 관점에서 태평양 수역은 강대국들의 ‘편리한 핵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태평양 북서쪽 끝에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45년 8월에 핵폭탄이 투하되어 인류적 재앙을 경험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였다. 그 이듬해 부터 태평양 수역은 미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의 공공연한 핵실험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샬제도의 비키니 아톨과 에니베톡 아톨 수역은 1946~58년 기간 동안 미국이 수소폭단 등 21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한다. 핵실험이 끝나 65년이 지난 지금도 마샬제도 11개 섬에서는 방사능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핵 실험 후 남은 방사능 물질을 시멘트 돔에 밀봉하여 매장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면 상승과 돔의 침수 및 부식으로 방사능 물질의 누출 위험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1966~96년까지 193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전체 주민의 90% 가량이 피폭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도 키리바시, 오스테레일리아 등지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23년에는 ‘핵 폭탄’이 ‘핵 발전소’로 바뀌었을 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누출된 ‘오염(처리)수’가 태평양 수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사실 열강들의 동병상린(同病相燐)은 비단 어제오늘 만의 일이 아닌 듯 하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장이 된 태평양
2차 세계대전 이래 이어진 태평양 도서국들의 독립으로 예전과 양상은 달라졌지만, 태평양 수역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태평양 수역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탐사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1989년에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연안국들간의 경제적 협력체로서 APEC이 창설되었지만, 태평양도서국 중에서는 파푸아뉴기니만 1993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뿐, 여타 도서국들은 연안국들과 함께하기에는에 급이 못미쳐 회원국이 되지 못했나보다. 2005년에는 APEC 산하에 세계적인 기후예측 전문기관인 APEC기후센터(APCC)를 부산에 설립하여 태평양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생산하여 태평양을 포함한 아태 연안국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산출 성과를 도서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ODA사업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 도서국들은 선진국 열강의 지원과 리더쉽을 넘어서서, 자체적인 비전과 동력을 바탕으로 역내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는 PIF 차원에서 “2050 푸른 태평양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전략에는 “역내 지역주의와 정치적 리더쉽”, “자원과 경제발전”, “기후변화와 재난”, “해양과 환경 이슈”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자신들이 직면한 중대한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강대국 헤게모니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언감생심(焉敢生心) 태평양 도서국들의 꿈이 곧바로 현실이 되기란 그리 쉽지 않을 듯 하다.
일견 주변의 강대국과 연안국들의 관심은 기대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2022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이 미국에 모여서 태평양 도서국들이 품고 있었던 ‘푸른 태평양’의 꿈을 지원하고자 하는 선진국들 협력체(PBP, Partners in the Blue Pacific)’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는 PIF 도서국들의 비전과 전략에 눈높이를 맞추어 경제적・외교적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이어서 같은 해 개최된 ‘PBP 첫 외교장관회의’에 우리나라도 옵저버로 참여했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해 11월 한국의 PBP 회원국 참여를 선언하였다. 현재 PBP 회원국은 기존 5개국 이외에 한국, 독일, 캐나다 3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인도, 프랑스, EU는 옵저버로 남아 있다. 그밖에도 2022년 9월, 미국은 자체적으로 통가, 투발루 등 18개 태평양 도서국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미・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후 변화와 해양 안보, 남획 보호 등에 대한 추가적 지원 약속등 협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필자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태평양 도서국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광대한 공해를 품고 있는 태평양 수역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71년 시작된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그러나 최근에는 다소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은 ‘평화로운’ 태평양 수역에서 ‘환태평양 해군 훈련(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을 실시해 왔다. 2022년에는 전세계 26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 해군은 미국 다음 규모로 대거 참여한 바 있다.
2000년대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일대일로’ 사업을 어느 정도 구축해놨다고 생각했는지, 2020년대 부터는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2022년, 10개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개최하는등 태평양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솔로몬 제도는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여 2022년 미・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불참하는등 미・중 간의 갈등에 휘둘리고 있는 듯하다. 사실 솔로몬 지역에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가 원양어선등 선박의 정박과 수리 등을 위한 항만단지 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유무상 ODA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ODA 현지 센터를 개설하는등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나, 수원국의 사정 등의 사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2022년 솔로몬은 화웨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리 1% 짜리 차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중국토목공정집단(CCECC)이 솔로몬 수도 호니아라 항구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항구 도로, 부두 재개발, 기타 사업권 등을 획득하여 항만허브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니다. 앞으로 다른 도서국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하여 도서국들의 ‘푸른 꿈’이 여전히 열강들의 줄세우기에 묻혀버리지 않을지 그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태평양을 향한 한국의 꿈
우리나라도 1995년 PIF 대화 상대국으로 가입한 이래, 그동안 참치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민간 분야에서 협력적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원양어업 분야에서는 일찍이 1966년부터 트롤어업이 대서양과 북태평양으로 처음 진출하였고, 1971년부터 참치 선망어업이 태평양에서 조업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원양어업의 중요한 어장이 되고 있다. 2007년에는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태평양 어장등의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정책들이 뒷받침되기 시작했다.
이에 2008년 ‘한・PIF 협력기금사업’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태평양 수역의 기후예측 정보의 지원, 불법어업과 해양오염 행위의 감시 시스템 지원, 항만인프라 구축, 해양수산대학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이 본격적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리고 2011년 부터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가 매 3년마다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협력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해양수산업 분야 이외에도 교육, 보건, 농업, 유통구조 개선, 법제정비, 여성 참여 등의 분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23년 5월, 마침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을 천명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해양수산 협력 등 회복력 증진, 해양수산 및 농업, 보건위험, 자원관리 등의 역량강화 ODA 확대,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간의 장기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각종 교류와 연결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태평양을 향한 꿈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그리고 미국등 우방국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푸른 태평양 협력체(PBP)’ 전략의 이행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수단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이 옛적부터 바다로, 바다로 달려가고자 했던 전설적 낙원이다. 사실은 태평양의 어느 한 귀퉁이 해저에 위치한 조그마한 ‘암초’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꿈을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들’이 가장 현실적인 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