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발행인 칼럼 43:"현 캄보디아 사태 해결 방안"

작금의 캄보디아 사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 곪고 곪은 상태에서 터진 최악의 참사다. 우선 캄보디아 범죄단지 현실부터 살펴보자.

캄보디아 전역에 퍼져 있는 범죄단지는 태국 국경 포이펫, 베트남 국경 바벳, 시아누크빌, 프놈펜 시내 외곽 ‘웬치’라는 이름으로 50여 곳이 있다. 여기에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는 인원은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1,000명 내지 최대 2,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마약삼각지대의 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캄보디아 내에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이 또아리를 틀고 중국 조폭들이 시아누크빌에 자리를 잡으면서 대대적인 기업형 인신매매 및 자금세탁, 인터넷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근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계 천즈 회장이 이끄는 초국가범죄조직인 프린스(Prince Group)과 북한 해킹자금을 세탁한 소액금융그룹인 후이원(Huiwon Group)그룹에 제재를 단행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인신매매, 온라인 스캠(사기)조직이 벌이는 범죄 집단의 범죄행위에서 한국의 청년과 일부 사기 정보에 둔감하고 고액의 취업 미끼에 걸려든 한국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한국과 캄보디아 양 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인신매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를 캄보디아 국내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남아 전체 국가들에 퍼져있는 이러한 범죄 집단을 퇴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삼 세운(Sam Seun) 정책연구원이 프놈펜포스트에 기고한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중국계 범죄조직, 사기단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를 도와서 한국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은 이 문제 해결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운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외부 지원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캄보디아 내 여론을 참작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Korean Desk" 설치를 조속히 실행해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둘째, 캄보디아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협조를 얻어서 최근 1년 간의 전체 한국인 출입국 관리 기록을 확보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전수 조사하여 철저한 실태파악과 동향분석을 통해서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캄보디아발 사기성 취업 미끼 사이트를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인신매매, 사기성 온라인 취업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 캄보디아에 지출되는 약 4300억 원 규모의 ODA 자금을 지렛대로-단 캄보디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캄보디아 측과 협력 공조 시스템구축 및 한국대사관 내에 “Korean Desk"를 조속히 설치해서 현 사태를 철저히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정부차원에서 트라우마 치료, 법률구제, 일시적 생활비 지원, 사회복귀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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