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발행인 칼럼 29: 세계경제환경 대변혁에 대응해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관리자


▲     ©발행인


 

“세계경제환경 대변혁에 대응해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중패권 전쟁에 미러 분쟁까지 겹쳐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는 등 국제무역 질서도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정글’에서 각국이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퍼주기식 복지확대 경쟁만 벌이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즉 ‘다자주의 붕괴’로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미국 등과의 가치 동맹을 내세워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야만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차기 정부는 지나친 중국 편향에서 벗어나 ‘한반도 재균형 정책’을 펴야만 하고, 국제적인 복합 위기를 넘어 난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규제 혁파와 친기업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방국과의 교류도 진영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인권이나 부패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는 매우 단기적인 시각이다. 원칙을 내세워 중국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고,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이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잘 실천하고 보여주는 나라가 싱가포르임을 명심하고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주목할 것은 각국마다 ‘안보와 통상.환경채널’이 빠르게 통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종의 “이슈 연계 전략”이 부각되면서 관세나 비관세 같은 통상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우리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과 전략을 구사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 나서야 한다. 부처 간 소통을 늘려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무부처 간에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되 조정기관을 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차기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에 글로벌 문제까지 겹쳐 ‘다중.복합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투자 감소’‘가 지속적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미중패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보호무역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산업정책을 다시 들고 나와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다자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신냉전체제’가 향후 30년 정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권이 “‘국민통합과 협치’를 여.야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꼭 실행해야만 ‘국민에너지통합’을 통해 이 험난한 난국을 헤쳐나 갈수 있다”고 확신한다. 


출처: 디아거스타임스 (http://m.theargustimes.com/a.html?uid=1356&page=1&menu=&sc=&s_k=&s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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